유럽 의회의 이 역사적 결정은 특정 조건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4년간 500억 유로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의 지속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시설 기금 내에서 유연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금융 지원에는 대출, 보조금, 예산 보증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음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330억 유로의 대출 한도를 설정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35년까지 입니다. 또한, 비상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EU는 '우크라이나 예비금'이라는 특별 메커니즘을 설립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회복 및 개혁 계획의 진행 상황에 따라 매년 결정됩니다.
이 결정은 2월 1일에 EU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시설 프로그램 하에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지지하는 데 도달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 광범위한 자금에 대한 논의는 EU 내에서 몇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에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거부권으로 인해 처음에는 결정이 지연되었으며, 예산 증가에 대해 EU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헝가리는 나중에 연간 자금 검토를 조건으로 거부권을 철회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헝가리의 우크라이나 자금 봉쇄를 우회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이전에 '동결'된 EU 자금에서 100억 유로를 재할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월 1일에 유럽 이사회는 새로 설립된 우크라이나 시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를 할당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지지했으며, EU의 모든 27개 회원국이 지지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설 프로그램 하에서의 첫 번째 지급금인 4.5억 유로는 3월에 우크라이나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