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전자담배 시장 통제가 새로운 재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불법 제품이 이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회용 기기와 리필 형식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수요는 커지지만 세수는 공식 경제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다.
규모는 상당하다. 전자담배 전체에서 불법 비중은 93.6퍼센트로 추정되며, 일회용 제품과 카트리지형 상품에서는 거의 전면적인 비공식화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구조가 굳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단속 실패가 아니라 대규모 병행 시장의 형성으로 봐야 한다.
핵심 쟁점
- 2025년 세수 손실 추정치는 75억 흐리우냐다.
- 2026년에는 100억 흐리우냐를 넘길 수 있다.
- 일회용과 리필 부문이 가장 취약한 통제 구간으로 보인다.
- 일회성 압수와 수색만으로는 시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문제는 탈세 규모만이 아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일부 판매망은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이중 영수증이나 신규 법인을 통해 매출을 우회 처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런 구조는 정식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
합법적으로 수입하고 인증을 받고 세금을 내는 기업은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비공식 판매자는 그 비용을 피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식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국가는 세수를 잃으며, 소비자는 추적성이 낮은 상품으로 이동한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장 정비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담배 시장은 현대 소비재 카테고리가 거의 통째로 비공식 경제권으로 넘어가는 사례로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