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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법안을 3개로 분리해 IMF와 유연성 협의

by Roman Cheplyk
Monday, March 30, 2026
1 MIN
정부, 세제 법안을 3개로 분리해 IMF와 유연성 협의

플랫폼 과세, FOP 5% 부과, 소포 관세 변경을 분리 추진

Komersant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 법안을 세 개로 나눠 추진한다. 플랫폼 과세, FOP 5% 부과, 소포 관세 변경이 각각 별도 법안으로 다뤄진다.

FOP에 대한 VAT 도입은 당장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며 IMF와의 조정이 전제다.

일정과 범위가 기업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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