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제 단계
우크라이나는 담배 원료에도 전자 추적제를 확대하려 한다. 법안 15372-1호는 주류, 담배 제품, 전자담배 액상에 적용되는 관리 방식을 재배, 보관, 발효, 운송, 가공 단계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원료 포장 단위마다 생산자, 품종, 실제 중량, 수분 18퍼센트 기준 환산 중량을 담은 고유 전자 식별자가 부여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료가 느슨하게 기록되는 상품이 아니라 디지털로 관리되는 산업 투입재가 된다.
농지와 창고, 운송
개혁안은 담배 원료 생산자 통합 등록부도 만든다. 토지 정보와 위성사진을 통해 신고 면적과 실제 재배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보관 및 생산 시설에는 24시간 영상감시, 최소 30일 보관 기록, 세무당국과 경제안보 기관의 원격 접근, 출입 통제와 전자저울이 필요하다.
운송은 원격 관리 시스템에 연결된 차량으로만 가능해진다. 핵심 통제 시스템이 고장 나면 복구 전까지 원료 이동이 중단된다. 수확에서 제조까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다.
사업상 의미
통제 시스템 부재나 고장에는 큰 벌금이 부과되고, 원격 모니터링 밖에서 이동하면 추가 제재가 따른다. 표시 의무는 202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개인 소비 목적의 재배는 제외된다. 투자자와 생산자에게 이는 데이터 기반 준법 경영과 투명한 공급망으로 가는 신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