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새 관세법, 세관을 내부에서 개혁한다

우크라이나의 새 관세법 초안은 기업 절차뿐 아니라 세관 조직 내부 개혁에 초점을 둔다. 목표는 전통적인 징수 기관에서 유럽식 서비스·법집행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초안은 임금과 사회 보장을 바꾸고 전문 세관 탐정 부서를 만들며 직원 청렴성 통제를 강화한다.

반부패 장치

탐정들은 밀수와 대외경제 활동 위반을 조사할 수 있다. 폴리그래프, 고위험 직위 순환, 생활수준 모니터링도 포함된다. 기업에는 더 예측 가능하고 덜 부패한 세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