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세관 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의회 조세위원회는 세관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측정하는 틀을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을 권고했다.
핵심은 세관 개혁이 인사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적 행정에는 명확한 지표, 정기 모니터링, 공개 보고가 필요하다. 측정 기준이 없으면 서비스 품질, 위험 관리, 국경 처리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재무부가 정하는 방향과 지표에 따라 세관 기관을 매년 평가하도록 한다. 국가세관청은 승인된 KPI와 내부 평가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연간 평가 사이에도 지표 이행 모니터링이 계속된다.
기업에는 세관 효율성이 수입 비용, 수출 일정, 규정 준수 위험, 국경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KPI 기반 관리는 약점을 드러내고 불투명한 관행을 줄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