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한 로비법 채택

by Roman Cheplyk
,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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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EU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한 로비법 채택

우크라이나 의회가 로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우크라이나의 EU 회원국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유럽위원회의 전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요한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로비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침을 수립하며, 로비스트의 권리와 책임, 윤리 기준, 그리고 국가부패방지청(NACP)이 관리하는 투명성 등록부의 창설을 포함합니다. 이 등록부는 이전에 그림자에서 운영되어 부패 위험을 조장했던 로비 활동에 투명성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유럽위원회의 권고 사항 중 거의 마지막을 충족시키며, 입법 프레임워크를 유럽 기준에 맞추려는 국가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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