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독일 기업들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10곳이 넘는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사업 범위는 장거리 무기와 방공체계용 요격미사일 생산을 포함하며, 단순한 무기 인도에서 공동 산업 역량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규모와 형태가 달라진 독일 지원
전면전 초기 독일의 지원은 수억 유로 규모였고 첫 지원 품목 가운데 하나는 헬멧 5,000개였다. 현재 2026년 예산과 2027년 예산안 계획에는 군사 지원 115억 유로가 반영돼 있으며, 이는 독일 국내총생산의 약 0.25%에 해당한다.
독일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크게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지원에는 방공미사일, 우크라이나 개별 부대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기업의 장거리 체계 구매, 공동 생산이 포함된다.
공동 생산이 핵심 모델로 전환
두 나라는 방공체계와 장거리 미사일을 함께 생산할 계획이다. 이 산업 방식은 우크라이나의 전장 경험과 공학 역량을 독일의 자금, 생산 규모, 부품 접근성과 결합한다.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작전과 러시아를 평화협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압박 강화와 관련해 G7 파트너들과 앞서 논의한 결정 및 수단도 뒷받침한다. 별도의 우크라이나·독일 협정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방공체계의 공동 개발 길도 이미 열었다.
억제력은 양국 모두의 이익
강화된 장거리 역량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 전체에도 중요하다.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장거리 체계는 더 넓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합작기업 설립은 단순한 조달 방식 이상이다. 우크라이나와 독일 제조사를 공동 사업에 통합하고 유럽의 방산 생산 기반을 확대하며 개별 지원 패키지가 끝난 뒤에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