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대 약 81억 달러를 48개월 동안 지원하는 새로운 확장기금지원(Extended Fund Facility, EFF) 프로그램에 대해 직원 수준 합의에 도달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IMF 프로그램을 대체하며, 전시(戰時) 경제 2단계에서 거시경제 정책·채무 전략·개혁 과제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합의는 아직 IMF 이사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사전 조치를 이행하고, 공여국들이 충분한 재원 보장을 공식화한 이후에야 이사회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새 EFF를 국제 파트너십의 핵심 도구이자 향후 수년간 대규모 양허·보조금성 자금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새 EFF의 핵심 내용
프로그램은 4년에 걸쳐 특별인출권(SDR) 59억4천만(약 81억 달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각 분할 집행은 거시경제 성과와 구조개혁 이행을 점검하는 정기 리뷰에 연동된다. 정책 패키지는 긴축적인 재정 운용, 엄격하지만 유연성을 유지한 통화정책, 공공부문·국영기업·금융시스템 개혁의 지속을 세 축으로 한다.
재정 측면에서 당국은 프로그램 틀에 부합하는 2026년 국가예산을 채택하고, 국방 및 핵심 사회지출을 우선순위에 두는 한편 비효율적 지출과 새로운 감세를 피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정 강화, 지하경제 축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득 과세 확대 등 국내 세수 기반을 넓히는 조치도 포함된다.
2026~2029년 1,365억 달러 자금 공백 메우기
EFF는 외부 지원을 끌어들이는 촉매 역할도 수행한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우크라이나의 2026~2029년 총 자금 수요는 약 1,365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미 약속된 재원을 제외한 2026~2027년 잔여 자금 격차는 약 630억 달러에 이른다. IMF 프로그램을 통해 EU, G7 등으로부터의 신규 지원 패키지와 동결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스킴 등이 더 쉽게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여국 입장에서는 IMF 프로그램이 예산 정책·채무 운영·거시정책이 하나의 일관된 계획 아래 수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피하고 환율 안정을 유지하며 외환보유액을 늘려 나가기 위한 핵심 장치다.
개혁, 리스크, 그리고 투자자 관점
EFF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중기 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채무 전략 실행, 반부패 제도 강화, 국영기업·국영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에너지·금융시장 규제 현대화 등이 주요 과제다. 각 리뷰의 성공 여부는 우크라이나의 리스크 프로파일 개선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기간과 강도, 공여금 유입의 시기와 규모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매우 크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가정과 목표는 안보 상황과 복구 속도에 따라 각 리뷰 시점마다 조정될 수 있다.
투자자와 대출기관에 주는 시사점
- 국채 투자자. 분명한 부채 지속가능성 목표를 가진 새 EFF는 유로본드 등 기존·향후 채무 재조정 협상의 기준이 된다.
- 은행 및 국제금융기관. 강화된 거시·금융 안정성은 보증상품, 무역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뒷받침한다.
- 기업·인프라 투자자. 예측 가능한 거시정책과 개혁 연계 대규모 지원금은 에너지, 물류, 도시 인프라, 방산 연관 산업 등 장기 프로젝트 환경을 개선한다.
IMF 이사회가 새 EFF를 승인하고 공여국들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우크라이나는 2026~2029년을 위한 보다 명확한 재정 로드맵—IMF 모니터링, 대규모 국제 지원, 전·후방 재건을 위한 구조적 경로—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