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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농지 용도 변경 절차를 도입

by Roman Cheplyk
Tuesday, March 31, 2026
2 MIN
우크라이나가 농지 용도 변경 절차를 도입

산업용 또는 에너지용 전환이 1.5~2개월로 단축

농지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패와 과도한 행정 절차, 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의미했다. 처리 기간은 1~3년에 달했다.

이제는 투명한 절차가 도입되어 보통 1.5~2개월이면 완료된다. 시행을 선도하는 지역에서는 뇌물이 사실상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사회는 아직 새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음 겨울 전까지 새로운 에너지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소화된 절차는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는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청 접수부터 동기가 명시된 결론서 발급까지 모든 단계를 담은 단계별 알고리즘이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는 이미 주 군사행정에 전달되었고, 해당 기관이 지역 도시계획 및 건축 부서로 전달해 현장에서 적용하게 된다.

간소화된 절차는 도시계획 문서가 없는 지역과 정주지 밖에 적용되며, 농지를 산업 및 에너지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를 다룬다.

현재의 초점은 법 제정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일관된 시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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