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금속 스크랩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재정에 돌아오는 효과는 거래 가치에 비해 매우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량을 수출하면서도 이익과 세금 납부가 제한적으로 보이는 구조는 투명성과 부가가치 유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스크랩은 국내 제강과 재건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핵심 원료다. 스크랩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가격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반대로 국내에서 철강으로 가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수와 외화 유입 기회가 줄어든다.
수치가 보여주는 가치 유출
2024년 스크랩 수출량은 293.2천 톤으로 집계됐다. 수출 매출은 UAH 3.218십억으로 보고됐지만, 주요 수출사의 신고 이익은 UAH 56백만, 업계 전체 세금 납부는 약 UAH 4.6백만으로, 톤당 재정 기여는 약 UAH 104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평균 통관 가격은 톤당 약 EUR 271로 시장 가격과 유사해 보이는데, 재정 효과가 거래 가치에 비례하지 않는 점이 핵심 논점이다.
경유 구조와 정책 리스크
수출은 폴란드로 집중되며 경유 거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구조는 비EU 목적지에 적용되는 수출 관세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어, 당국의 일시 제한이나 관리 강화 논의가 커질 수 있다.
- 정책 리스크: 쿼터, 허가제, 일시적 금지 가능성
- 공급망 영향: 수출 제한 시 국내 제강용 스크랩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음
- 컴플라이언스: 통관과 세무에 대한 점검 강화
정책이 국내 잔류를 유도한다면, 회수와 선별, 가공 역량, 그리고 재건 수요에 맞춘 하류 철강 제품 생산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