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건설 행정서비스에 관한 실험제도를 도입해, 발주자가 일정 절차에서 DIAM 또는 지방 건축감독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지역별 행정 처리 역량의 편차가 커진 현실에 대한 대응이다.
실무적으로는 아홉 가지 인허가 및 등록 절차에 대체 경로가 열렸다. 핵심은 지방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리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중앙 채널을 병행해 프로젝트 지연 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
프로젝트 팀이 볼 핵심 포인트
- 절차 창구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 DIAM 경로 선택 시 전 주기 연속성 규칙 확인이 필요하다.
- 업무는 통합 디지털 건설 시스템 기반으로 진행된다.
- 장기 사업은 실험 종료 후 이행 리스크를 선제 관리해야 한다.
제도가 한시적이라는 점은 법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다. 다년 투자사업의 경우 실험 종료 시점에 사건 이관 구조가 불명확하면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팀은 초기 단계부터 이행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 완화로 보기보다, 절차 선택의 유연성과 문서 통제 강화를 함께 가져가는 접근이 유리하다. 그래야 전시 행정 환경에서도 프로젝트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