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EU 기준에 맞춘 가스 저장 관리 법안 승인

by Roman Cheplyk
Thursday, April 2, 2026
2 MIN
정부, EU 기준에 맞춘 가스 저장 관리 법안 승인

계획·목표 ذخ량·위기 절차가 EU 규정에 맞춰진다

내각은 가스 공급 안전에 관한 EU 규정 2017/1938을 이행하고 기존 규정 994/2010을 대체하기 위해 천연가스 시장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핵심 용어를 EU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공급 안전을 담당할 적격한 기관을 지정한다. 예방 조치 계획과 위기 대응 계획의 작성·승인·모니터링 절차도 규정한다.

가스 저장고의 목표 충전 수준을 정하고 일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위기 상황의 선포와 종료 절차, 에너지 커뮤니티와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포함된다.

또한 에너지 커뮤니티 사무국과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및 공급 안전 요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규정된다.

You will be inter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