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전쟁, 점령, 민간 원자력 시설 인근 공격으로 생기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국제 원전 안전 기준을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에네르고아톰 전문가들은 현행 IAEA 기준과 핵비확산 체계가 원자력 시설이 점령되거나 위협받거나 군사 압력 아래 운영되는 상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본다.
회사는 뉴욕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관련 작업 문서에 제안을 제출했다. 목표는 원자력안전협약을 강화하고 전시 민간 원자력 시설을 보호할 별도 국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경험의 의미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직접적인 전쟁 경험에서 나온다. 기존 국제 안전 구조는 기술 사고, 운영 규율, 방사선 감시, 비상 대응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원전의 장기 무장 점령, 민감 시설 주변 군사 장비, 인근 에너지 인프라 반복 공격은 핵심 전제가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원전 주변 드론 활동 증가도 문제를 더 급하게 만들었다. IAEA는 5월 13일과 14일 남우크라이나, 초르노빌, 리우네 원전 주변에서 160대가 넘는 드론이 확인됐다는 정보를 받았다.
우크라이나에게 규칙 업데이트는 법적 문제만이 아니다. 위기 때 운영자, 사찰관, 정부, 국제기구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다. 더 명확한 기준은 책임, 비상 조정, 감시 접근, 국제 대응을 정의할 수 있다.
제안이 반영되면 원전 안전 논의는 평시 가정을 넘어선다.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래에 하이브리드 공격, 드론 위협, 군사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에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