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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직장 감시 규칙 담은 새 노동법 준비

by Roman Cheplyk
Monday, May 11, 2026
2 MIN
우크라이나, 직장 감시 규칙 담은 새 노동법 준비

초안은 영상 감독과 업무 메시지 확인, 휴가와 최저임금 기준 변경을 포함한다

우크라이나가 노동법 체계를 크게 개편하고 있다. 새 노동법 초안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영상 감시를 하거나 업무상 서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 다만 다른 관리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때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은 향후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기업은 보안, 규정 준수, 업무 관리를 위한 도구를 원한다. 반면 근로자는 감시가 일상적 압박이나 과도한 통제로 바뀌지 않도록 명확한 보호 장치를 요구한다.

임금과 휴가도 변화

초안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평균임금에 더 가깝게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는 유럽식 접근에 가까워지려는 시도로 설명된다.

연간 유급휴가는 24일에서 28일로 늘어날 수 있다. 동시에 일부 사회적 휴가 항목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새 법의 핵심은 기업 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사생활, 휴식, 공정한 보상 사이의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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