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법상 법인은 Defense City와 Diia City를 동시에 취득할 수 없다. 이는 단순 행정 제한이 아니라 제도 설계 원칙 때문이다. 두 체계는 정책 목적과 세제 구조가 달라 누적 혜택이 아니라 상호 배타적 선택으로 운영된다.
Defense City는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세금·통관·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핵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 재투자,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조건 중 하나가 Diia City 비거주 요건이다.
기업 운영에 주는 의미
- 기업은 사업 성격에 맞는 한 가지 특례 체계를 선택해야 한다.
- 두 지위를 결합해 혜택을 누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투자·배당 정책은 선택한 체계의 규칙에 맞춰야 한다.
- 신청 전 법무·세무 구조화가 성과를 좌우한다.
IT와 방산 활동을 동시에 가진 그룹은 법인 분리나 기능 재배치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장기 세부담, 준법비용, 자금계획을 비교해 어떤 체계가 성장 전략에 맞는지 선행 판단이 필요하다.
핵심은 특례가 누적형이 아니라 선택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레지던시 신청 전에 정밀한 법무·세무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