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유 농지를 어떻게 빌려 주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규칙을 정비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유 농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농장은 새로운 통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나의 양식으로 관리되는 국유 농지 임대료
신고서에는 필지 정보, 규범 평가액, 납부해야 할 임대료 금액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된다. 이는 세무 당국이 특정 필지와 임대계약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해 주며, 비공식적인 할인이나 과도하게 낮은 임대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최소 임대료 12% 규정
법에 따라 국유 농지의 임대료는 규범 평가액의 12% 미만이 될 수 없다. 이는 공공 자산이 사실상 헐값에 임대되는 관행을 막고, 국가와 지방 예산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다.
투자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민간 토지 계약이 직접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정책이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국유 농지나 국영 농장을 활용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이 새로운 기준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