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차에 대한 세제 구조를 조정할 계획이다. 의회 재정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세금 면제는 국방과 복구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전기차 수입에 부가가치세와 일부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초기 확대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예산 손실과 고가 수입차에 대한 보조 효과를 낳았다.
새 과세 체계의 큰 방향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개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수입 전기차, 특히 고가 모델에 대해 단계적으로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 보급형 모델과 공공 서비스·물류에 사용되는 차량에는 한시적 또는 감면 세율을 유지할 여지;
-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과세를 명목상 분류가 아닌 실제 배출량과 연동;
- 세제 혜택 일부를 국내 조립, 충전 인프라 투자 등과 연계해 산업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
즉, 단순한 소비 보조에서 벗어나, 국내 가치 창출과 연결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시장과 투자자에게 주는 시그널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 전기차 일부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으며, 기업·기관 중심의 플릿 도입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충전 인프라와 리스, 정비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중장기 규칙이 명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업계는 2025년 말까지 어떤 형태의 경과 규정이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수입 물량이 급증할지, 아니면 완만한 전환이 이뤄질지가 갈릴 것이다.
전쟁 경제 속에서의 정책 메시지
전기차 과세 논쟁은, 전시 경제가 직면한 현실적인 질문을 드러낸다. 세수를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강하게 녹색 전환을 밀어붙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번 개편 방향은 전기차를 여전히 전략 분야로 보되, 무차별적인 면세 대신 조건부 인센티브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산업 기반과 기술·서비스 역량을 국내에 쌓는 프로젝트일수록 정책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