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법원 대법정은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의 비농업 토지 취득 가능성을 다루는 사건을 심리한다. 쟁점은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설립됐지만 이후 외국인 주주가 생긴 법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다.
사건은 통신 시설 부지로 임대된 토지 매각에서 시작됐다. 임차인은 우선매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토지법 제82조 해석이다. 회사 설립 시점과 토지 취득 시점 중 언제 소유 구조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결론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지방정부의 토지 거래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