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토지 배분의 오래된 부패 통로를 막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목적은 가치 있는 토지가 비공개 투자 계약이나 작은 부동산을 이용한 악용을 통해 넘어가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두 개혁의 방향은 같다. 재량은 줄이고, 절차의 투명성과 시장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이른바 투자 스킴은 공개 경쟁 대신 국가나 지방 공공 주체와 비공개 계약을 맺어 개발업자가 토지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공공 측은 창출된 가치의 아주 작은 몫만 받는 경우가 많았다.
법안이 바꾸려는 점
- 공공 민간 협력 성격의 사업은 그 절차를 따르게 한다.
- 다른 경우는 비공개 협상 대신 경매로 전환한다.
- 작은 부동산 아래 토지 면적에 더 명확한 한도와 점검을 둔다.
- 절차가 공개되며 감시가 쉬워진다.
다른 악용 방식은 작은 건물을 등록한 뒤 그보다 훨씬 큰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악용뿐 아니라 어느 정도 면적이 실제로 필요한지 정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다.
개혁안은 그 면적을 정부 방법론으로 정하고, 추가 면적은 경매로 넘기자는 것이다. 모든 부패 위험을 없애지는 못해도, 시장 밖에서 토지를 얻는 가장 쉬운 길은 좁힐 수 있다. 지방정부와 국가에는 더 높은 수입과 더 나은 기록 체계가 기대된다.
